인테리어 업체 잠수 탔는데
사기죄로 신고하니까 사건 진행이 잘 안돼요.
민사 손해배상부터 먼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사 전문 변호사 황인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집에 있는 시간을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라지는 인테리어 업체 잠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은 받게 할 수 있는지, 계약금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읽어보시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래 제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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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사라진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과거에 폐업을 한 곳이라던가,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던가 등 애초부터 이들이 공사는 할 생각이 없었고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하고자 한 의도가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하지요.
📌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업체의 잠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우리는 먼저 계약 해지를 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추가 공사 비용,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손해배상이라서 실제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만약 손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배상액이 현저하게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꼭 받아야 한다면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한 사진이나 문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사기죄 혐의 인정이 되면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잠수 관련 문제로 계약자 혹은 업체를 고소하면 상대방은 어떤 처분을 받을 텐데요.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기죄 인정이 되면 상대는 처벌을 피하고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아직 운영중이고 어느 정도 자산도 있는 회사라면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전에 형사 고소를 하고 합의를 통해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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